중국몽(중국 경기부양의 역사와 한국경제) -1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2008년 중국 경기부양책의 효과)

정부의 감세정책보다 지출확대가 경제에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음 (1억투자시 단기적으로 8,400만원의 효과가 있으며 중기적으로 1.1억원의 효과가 있는데 반해 1억 감세시 5400만원의 효과로 효과가 반감됨) (Romer and Romer, 2010).

 

   2008년 당시의 중국 상황

1. 2008년 초 미국 유럽 금융위기로 전세계 소비자 소비 축소
2.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GDP하락
3.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수요 감소
4. 중국 주요 도시 공장 폐쇄, 전국에 실직률 상승

(주요 제조업 도시인 광저우에서는 2008년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시민들은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관(东关)과 남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에서도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거대한 엔진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례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 관리들이 빠르게 양보하고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둥관의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이 순찰차를 뒤집고 경찰과 충돌했으며, 주말에는 인근 차오저우의 관공서 앞에 수백 대의 택시가 주차하는 등 운전자들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China Fears Restive Migrants As Jobs Disappear in Cities)

         

5.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순자본 유입 2007년 7,000억 달러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2,700억 달러로 급감
6.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의 9% 이상에서 2009년에는 GDP의 5%로 감소 (China's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ast Asia Forum 2007~2008년 중국상황)

 

7.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2008년 11월 9일)

      10대산업 진흥정책

 

    소비수요 촉진

  당시에 중국 국내 소비는 미국 GDP의 약 70%에 비해  40% 불과하여  경기 부양책은 가계 소비를 늘리는데 중점을 둠

1. 농민 소득증진, 세금감면, 사회보장제도 강화, 농촌 소비시장 확대

     가) 2020년까지 농민의 소득수준을 현재(1인당 4,140위안)의 두 배로 증대

     나) 토지경작권 양도 허용, 기업형 농업 육성, 노동일체화 실시

     다) 사회보장권 보호 및 의료, 교육 등 사회안전망 강화

     마) 농산물 최저수매가격을 최대 15.3%를 인상

     바) 보조금 증대 및 범위의 확대 및 기준의 완화 실시

         - 농촌에 판매되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에 대해 판매가 13% 정부 보조금 지원

           ("가전하양(家電下鄕) 정책”)

 

2. 감세에 의한 국내소비 부양

    가) 증치세(增值稅, Value Added Tax), 개인소득세, 수출환급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인하 등 다양한 감세

    나)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월 소득 2,000 -> 3,000 위안 상향 조정

    다)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마) 예금이자 소득세 2009년 10월 9일부터 잠정적 면제

 

3.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도시 소비시장 확대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보조 금을 지급

가) 저소득 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디바오) 및 보조금 지급

나) 퇴직자에 대한 양로기금 증대

다) 가전과 자동차구매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이구환신(以舊換新), 2007년 12월에 시범적으로 3개 지역 농민 들의에게 TV, 냉장고, 휴대폰 구입에 대해 보조금 지급, 2008년에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 대상품목 세탁기 추가. 2009년 2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대상품목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오토바이 확대. 2011년 3월 대상지역 농촌 -> 도시지역 확대, 가스레인지, 전기밥솥도 포함. 이 제도는 4년 동안 시행, 초기 시작 지역 조기 종료. 2011년에 시행된 지역은 2013년까지 실시)

 

     통화정책

1. 금리 및 지준율 인하

2008년 중국 중앙은행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창출을 위해 금리 인하와 예금 보유 비율 조정에 따른

산업은행 들의 대출 확대 정책 시행

가) 금융위기 조기 차단 위해 기준금리를 4번, 지급준비율 연속 인하

- 2008년 9월 16일, 10월 8일, 10월 29일, 11월27일 4차례 금리를 인하, 11월 마지막 금리인하 당시 기준금리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1.08%인하

- 2018년 4회 지준율을 인하(총 4.5%p), 2019 1월 2회 지준율 인하(총 1%p)

나) 2008년 10월 중국 중앙은행 상업은행 신용 대출제한을 취소

 

2. 내수 확대를 위한 4조 위안 투자

2008년 11월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 대책 발표, 2009년 3월초에 열린 중국 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중국 정부가 2009년의 예산안을 공포

 가) 지진에 인한 복구, 재건 1조

 나) 기초시설(철도, 도로, 공항, 수력 등) 건설 1조 5,000억

 다) 생태환경 2,100

 라) 농촌의 민생공정(물, 전기, 도로, 가스, 주택, 농촌의 안전 음수, 농촌의 전력시설 개조 등)에 3700억

 마) 구조조정, 기술개혁 3,700억

 바)사회사업(교육, 위생, 문화, 계획생육 등) 1,500억

 사)민생공정(보장형주택, 최저임대주택, 탄광저택 등)에 4,000억 위안

     

 

        대외무역의 지원 정책

   

 

 경기부양의 결과

1. 통화 정책을 통해 금리 및 지준율 낮은 수준 유지.

    가) 정부 투자에 힘입어 제조업의 고정 투자는 2009년 1∼2월에 전년 대비 25% 증가,

          2009년 5월에는 전년 대비 35%까지 증가. 2009년 중반까지 투자는 1년 전보다 거의 50% 증가

          (유럽 상공회의소 2009).

 

     나) 중국 상업은행들의 인민폐(소비대출) 대출은 2008년 12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고 대출확대의 속도는 빠르게 증가.

           (소비대출은 국민의 단기소비 및 신용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

 

           

2.  소비증진

가전하양, 이구환신 정책

가) 농촌 소비 확대 -> 전국소비확대

  - 농촌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과잉 재고를 흡수 글로벌 수출 시장이 급락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

    - 농촌 가정의 삶의 질 개선, 사회 화합(시위 감소)

    - 농촌 의료 프로그램의 적시 시행 - 예방적 저축의 문제 해결

    - 도시 사회 안전망 최저 생계 보장(디바오), 빈곤 가구의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

    - 국내 소비를 증가 및 향후 가계 저축을 감소(영국 은행 2011).

 

3. 수출 증가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무역에 유리하게 작용 중기적 수출 증가.

            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일부 해외에서 소비되면서 수입 증가로 이어짐

                 실제로 2009년 중국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3.5% 포인트로 떨어짐

            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개혁을 통해 수출 부문에서 중국이 점차 유리한 위치 차지, 저가 노동 집약적

                  제품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성공의 이유

중국의 탄탄한 재정 상태와 막대한 외환 보유고로 대규모 경기 대응 개입의 신속한 실행을 뒷받침

1. 경기 부양책 발표 후 첫 두 달인 2008년 11월과 12월에만 빠르게 1,200억 위안(175억 달러, GDP의 0.3%)의 중앙 정부 자금을 경기 부양책에 배정(이런 자금의 배치는 초기부터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향을 강화하며 투자 감소, 소비 감소,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2. 저소득층 주택, 농촌 인프라, 수도, 전기, 교통, 환경, 기술 혁신, 여러 재난으로부터의 재건 등 10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춤. 인프라는 경기 부양책의 약 4분의 3을 차지. 잘 선택된 인프라 투자는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

 

 

2008년 중국경기부양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영향

10대 산업대부분 중국 국내 기업 수혜위주로 정책 진행, 완제품 보다는 기계설비와 관련 부품, 소비재 제품에 수혜

1. 가전하향, 이구환신

대상품목의 상한가를 설정으로 외자계 기업보다는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

 

2. 자동차

승용차의 경우 대상 차종을 1,600cc 이하의 중소형 차량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인하1,300cc 이하의 차량의 농촌 구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혜자는 중국계 자동차기업※ 다만 북경현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

 

3. 내수 확대 관련 조치의 대상품목이 대부분 중저가 또는 중소형으로 제한되고 있어 최종재의 대중국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만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부품, 패널 등 전자부품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발휘.

 

4.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조치 완화, 수출환급률 인상은 중국의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5. 중국 경기 부양 정책 별 한국 수혜 산업 확인(2008~2010년 월별 주요 품목 대 중국 수출내역)

중국관련 대부분 품목이 2008년 말 경기부양책 발표 후 2009년 대규모 경비부양 관련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승함

             가) SOC, 철도,도로,주택 건설 등 인프라투자

    (동서가스관설치, 수혜복구, 원자력발전소, 고속도로, 철도건설)

   - 철강, 화학, 건자재, 건설기계  

         

           

 

                나) 수출 및 제조업 활성화

       - 제조업 기초 석유 화학업체 수혜

               

 

         다) 소비 부양(이구환신, 가전이양)

      - 통신, 휴대폰, 반도체, 가전제품 관련 부품 및 장비 회사

             

   - 화장품 기업 중국내 비중 확대 및 필수소비재(플라스틱제품) 수출 증가

           

             

           

 

            라) 자동차 교체

     - 자동차 부품